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많은 1인 가구가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집 구하기’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정보는 부족하며, 시간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거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는 실제로
피해자 통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불법 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수법이 증가하며,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수가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거 사기 유형과 실제 예방 방법을 정리한다.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설계된 부동산 계약 사기를 말한다.
보통 임대인이 허위 서류, 명의 위장, 과도한 대출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증금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피해 사례
- 깡통전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 불법 전대차: 전대인의 허위 계약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
- 근저당 설정 미고지: 담보 설정된 부동산임을 숨기고 계약 유도
- 계약서 위조 및 이중계약
2. 1인 가구가 주의해야 할 이유
1인 가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거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 보증금 규모가 작아 법적 대응이 미흡할 수 있음
-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경험 부족
- 독립 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
- 계약을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자취 첫 집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 용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사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3. 꼭 알아야 할 계약 전 체크리스트
주택 계약 전에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 소유자 명의,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2) 보증금 > 매매가 여부 체크
-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깡통전세’ 위험
- 전세가율이 90% 이상이면 반드시 재확인 필요
3) 집주인과 직접 통화 또는 대면
-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실소유자와 직접 소통
- 서류에 나온 인감도장, 신분증 확인
4) 확정일자 &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
- 이를 통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일부 보호받을 수 있음
4. 요즘 자주 발생하는 주거 사기 수법
| 허위 매물 | 존재하지 않는 집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 게시 후 계약 유도 |
| 등기 위조 | 소유자 정보 조작한 등기부등본으로 계약 체결 시도 |
| 일시적 명의변경 | 짧은 기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계약, 이후 명의 회복 |
| 불법건축물 | 건축법 위반 구조물로 임대, 퇴거 시 법적 보호 어려움 |
| 이중계약 | 두 명 이상과 같은 집에 계약 체결, 보증금 가로채기 |
5.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
1) 정부 보증상품 활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HUG, SGI서울보증 등)
-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기관에서 반환
- 보증료는 보증금의 0.128% 수준 (예: 5천만 원 보증금 → 약 6.4만 원)
2) 공인중개사 활용 시 주의
-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계약 진행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 비치 여부 확인
- 수수료는 요율 기준(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초과 시 거절 가능
3) 주변 이웃 또는 관리자 문의
- 집 주변 환경, 건물 상태, 기존 세입자 이력 등 확인
-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입주자 후기를 참고하면 유용함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문의
- HUG, SGI 등 기관에 해당 주택이 보증가입 가능한지 미리 문의
- 보증 불가 판정 시에는 계약 보류를 고려해야 함
6. 자취방 계약 시 유용한 도구
|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조회 | 실매매·전세가 정보 확인 (https://rtms.molit.go.kr) |
|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https://www.iros.go.kr)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ttps://www.khug.or.kr) |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 피해 상담 및 구제제도 안내 (https://www.molit.go.kr) |
마무리하며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집 구하기는 설렘이기도 하지만, 위험이 도사린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1인 가구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해야 하기에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정보 확인이 필수다.
전세사기나 기타 주거 사기의 피해자가 된 후에는
법적 대응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인 상처도 깊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단계 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험이다.
부디 이 글이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방패가 되기를 바란다.